판사·서울고등법원
진상범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4(31%)일부승4(31%)원고패5(38%)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억원 / 청구 83.0억원)
2008나5686·서울고등법원·2008-10-24
각궁 제조업자가 협회의 일방적인 가격 제한 조치로 인해 공인업체에서 배제되자, 해당 가격 제한 기준이 부당하다며 그 결정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6218·서울고등법원·2008-10-02
원고가 신용장에 따라 선하증권 대신 LOI를 제출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2,595만원)
2007나107783·서울고등법원·2008-09-26
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억원)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5641·서울고등법원·2008-05-09
신동방이 국민은행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며 경영정상화약정에 따른 이자 면제를 이유로 초과 변제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6억원)
2007나80079·서울고등법원·2008-05-02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6.1억원)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7억원 / 청구 30.0억원)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