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 피고는 1994년경부터 건설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총무·경리·인사·자금 등 경영을 총괄하였고, 동시에 그룹 총괄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며 그룹 전체 경영도 담당하였다.
• 1995 회계연도에 정상 처리하면 약 231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367억 원의 자본결손금이 예상되자, 공사수익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약 231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1996년 3월경 공시하였다.
• 1996 회계연도에도 약 6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으로 약 49억 원의 당기순이익인 것처럼 꾸며 1997년 3월경 공시하였고, 1997 회계연도에도 약 856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약 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인 것처럼 조작해 1998년 3월경 공시하였다.
• 원고인 금융기관은 1996년 7월경 쌍용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합계 150억 원을 매수하고, 1997년 9월경 20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1997년 10월경 회사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 이후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CP 매입금 150억 원과 대출금 중 약 134억 8,500만 원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고,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2000년 10월 사채권자에게 원리금 300억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15억 원으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 실제로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하였다. 금융기관인 원고는 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어음(CP) 매입, 대출, 지급보증 등 여신을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분식회계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범위를 15억 원으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CP 매입,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회사의 경영 악화에는 관공서 저가수주, 부동산 경기 하락, 동남아 경기침체, IMF 외환위기 등 여러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모든 손해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15억 원으로 제한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3일부터 제1심 판결일인 2007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각 지○○라고 명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 중 15억 원 부분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5분하여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한 경우, 그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회사 부실에는 여러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한 만큼 법원이 책임을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따지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