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성규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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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2(17%)일부승6(50%)원고패4(33%)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05만원 / 청구 1.4억원)
2009나13172·서울고등법원·2010-02-05
원고가 소외1에게 120억 원 교부하여 회사 설립 위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9억원)
2009나33763·서울고등법원·2009-08-21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2.2억원 / 청구 2411.8억원)
2009나10791·서울고등법원·2009-06-05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 금액 확정을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7억원)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7.0억원)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억원 / 청구 83.0억원)
2008나5686·서울고등법원·2008-10-24
각궁 제조업자가 협회의 일방적인 가격 제한 조치로 인해 공인업체에서 배제되자, 해당 가격 제한 기준이 부당하다며 그 결정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107783·서울고등법원·2008-09-26
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억원)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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