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8382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지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이○○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2가합7970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4나4404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278 판결 변 론 종 결2009. 3. 20. 판 결 선 고2009. 4. 10.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1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7.부터 2009. 4. 1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73,545,7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제1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원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전체 손해액 중 일부로 29억 원을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채권별로 각 구분하여 일부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면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그 상호를 1999. 1. 4. 주식회사 ▲▲은행에서 주식회사 ▒▒은행으로, 2002. 5. 20. 주식회사 ▒▒은행에서 주식회사 ****으로 각 변경하였고, 1999. 1. - 3 - 6.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하였다(이하 합병 전후 및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 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2)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0. 1. 20. 기업개 선(이른바 워크아웃, workout) 약정에 따라 ****에서 2000. 10. 23. 조선사업부 분을 영위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기계사업부분을 영위할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은 위와 같은 회사분할 후 남게 되는 잔존부분을 영위하는 존속회사로 남게 되었다. (3) ****은 1995. 3. 25.부터 2000. 10. 23.까지, ****은 1996. 3. 29.부터 2000. 1. 31.까지 각 ****의 대표이사로, ****은 **** 종합기계부문의 경리담 당상무로서 1995. 12월경부터 2000. 1. 30.까지 **** 종합기계부문의 비등기이사 로, ****은 **** 조선해양부문의 경리담당상무 또는 전무이사로서 1996. 7월 경부터 1998. 2. 27.까지 **** 조선해양부문 비등기이사로, 피고는 1994. 10. 4. 부터 1998. 2. 28.까지 ****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의 분식회계 (1) 1997 회계연도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1998. 1월 말경 ****이 1997 회계연도 가결산 마감 결과 자산이 9조 4,761 억 9,800만 원, 부채가 9조 5,458억 9,800만 원으로 자기자본 697억 원이 잠식됨과 아 울러 당기순이익(손실)에서 2조 8,023억 4,600만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자, ****, ****은 경리담당임원인 ****, ****에게 사업부문별 추정손익 등 가결산 결과와 분식 가능금액 등을 산출하라고 지시하고, ****, ****은 **** 5개 사업부문 경리부장을 소집하여 가결산 결과를 취합하여 ****, ****에게 보고 - 4 - 하고, ****, ****은 이를 ****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이 당기에 공표 할 순이익 규모를 940억 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부문별 공표 순이익 규 모를 조선해양부문에는 5,374억 원으로, 종합기계부문에는 3,685억 원으로, 버스부문에 는 389억 원으로, 상용차부문에는 339억 원으로, 국민차부문에는 1,098억 원으로 하고, 총괄 본사부문만 9,939억 원의 적자로 각 배정한 후 ****, ****을 통하여 사업부 문별 경리부장들에게 결산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 ****은 별지 1 분식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채를 줄이고 가공자산 등 2조 8,970억 7,8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이 2조 8,273억 7,800만 원에 이르게 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이 947억 3,200만 원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은 1998. 2월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998. 3. 1.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위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199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 ****은 1997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담당부 서에서 결산보고 후 형식적인 요건을 위해 ****의 등기이사와 감사들의 인장을 관행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소급하여 이사회의사록 을 작성.보관하였다. 피고는 1998. 2. 19. ****의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 하여 회계장부의 기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 영업보고서, 이익잉여금 처 분계산서 등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제시 하였다. - 5 - 다 . 일반대출 경위 묏 그 결과 ****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최종정산 합의에 따른 채무인수 및 상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 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1998. 12. 31. 원고에 대하여 여신과목을 일반자 금대출로 하고, 대출금액을 4,416,632,990원, 만기일을 1999. 12. 31.로 하여 위 ○○기 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제1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은 2000. 12. 14. 그 중 981,594,974원이 ****에, 1,557,077,620원이 ****에 각 인수되었고, 2002. 2. 28. 나머지 1,877,960,396원 이 ****(이하 ‘○○금융제삼차’라 한다)에 위 금액의 0.52%인 9,765,394원에 매각되었다. 라.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 조건, 경위 및 그 결과 (1) 약 1년간으로 되어 있는 당좌대출 약정기일에도 불구하고 당좌거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전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그 회전기간 만료 시에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 하며 1회전기간을 3개월로 하는 회전대출조건, ****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 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한도의 강제감액권, 당좌대출의 일시정지권, 당좌대출계약 의 강제해지권이 원고에게 인정되는 조건으로 ****은 원고와 당좌대출약정을 하 고 기업운전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당좌대출 상태에서 당좌계정으로 입금된 금액은 곧 바로 당좌대출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2) 원고는 1995. 4월경 ****과 사이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19912-03-003 (변경 전 계좌번호 121-01-090119), 당좌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 - 6 - 데, 1999. 2. 22.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 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1.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 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1995. 4월경 ****과 사이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009-038100-03-001, 당좌대출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4. 1. ****과 사이에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1.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3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당좌계정 계좌번호는 제2대출의 계좌번호로 통합하여 운용하였다. (4) 원고는 ****과 사이에 1996. 1월경 당좌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 좌대출약정을, 1997. 4월경에 당좌대출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당좌대출약정을 각 체 결하였고, 그 후 1998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1. 18.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위 2 개의 당좌대출을 당좌계정 계좌번호 052-283479-03-004(변경 전 계좌번호 121-01- 302498)로 단일화하여 만기를 2000. 1. 18.로 하고 당좌대출한도를 15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4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1997. 2월경 ****에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67865-03-004, 당좌 대출한도를 100억 원으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8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당좌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9. 2. 26. ****과 사이에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한 신용평가를 거쳐 만기를 2000. 2. 28. 로 하는 같은 내용의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5대출’이라고 한다)을 체 - 7 - 결하였다. (6) 제4대출의 만기일인 2000. 1. 18. 당시 대출금액은 14,290,574,290원, 제5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8. 당시 대출금액은 9,906,076,281원이었다. 원고는 2000. 3. 18. ****과 사이에 ****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제4, 5대출 약정에 기한 위 2개의 당좌대출을 당좌계정 계좌번호 521-067865-03-004로 단일화하 고 당좌대출한도를 1999. 8. 25.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억 9천만 원으로, 만기를 2001. 2. 26.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6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제4, 5, 6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 20,189,761,422원 중 9.9%에 해당하는 20 억 원은 2000. 12. 26. ****에 인수되었고, 나머지 미변제금(원고가 자체 상각처리 한 238,578원 제외)은 2002. 2. 28. ○○금융제삼차에 위 금액의 0.52%인 94,586,759 원에 매각되었다. (7) 제2, 3대출의 대출잔액은 1999. 12. 10. **** 주식회사의 담보 수익증권 7,067, 194,292원이 대등액에서 상계됨에 따라 만기일인 2000. 2. 21. 당시 13,514,921,279원 이 되었다. 원고는 2000. 3. 28. ****과 사이에 **** 제4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제2, 3대출에 기한 위 2개의 당좌대출을 계좌번호 521-019912-03 -003인 당좌계정으로 단일화하고, 당좌대출한도를 1999. 8. 25. 잔액에서 그 이후 담보 수익증권 금액이 상계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37억 2천만 원으로, 만기를 2001. 2. 21.로 하는 당좌계정거래 및 당좌대출약정(이하 ‘제7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제2, 3, 7대출로 인한 최종 미변제금 13,719,065,503원 중 1,810,858,587원은 2000. 12. 14. 출자전환으로 상환되고, 7,724,069,312원은 2000. 12. 26. **** 에 인수되었으며, 나머지 미변제금(원고가 자체 상각처리한 934,497원 제외)은 2002. 2. - 8 - 28. ○○금융제삼차에 위 금액의 0.52%인 21,757,515원에 매각되었다. (8) 제2 내지 7대출 내역은 별지 2 연장내역과 같고, 연장을 위한 재약정 당시에는 각 당좌계정의 일시 잔액이 모두 (+)인 상태, 즉, 대출금이 전액 회수된 상태에 있었다. (9)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1999. 8. 26. ****을 기업개선대상 에 포함시켰고, 원고도 위 협약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었다. 1999. 8. 25.을 기준으 로 한 제2, 3대출의 대출잔액은 20,792,423,613원, 제4대출의 대출잔액은 11,901,945,911 원, 제5대출의 대출잔액은 8,291,299,448원이었다. (10) ****에 대한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이 2000. 1. 20. 체결되었고, 약정의 주요 내용은 조선, 기계사업부분의 분할, 금융조건의 완화, 신설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 자전환 등, 신규자금 및 이행성보증 지원, 채권행사유예기간연장 등이며, 이 사건 제2 내지 5대출은 원리금의 상환유예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제6, 7대출이 위와 같이 성 립되었다. 마. ****에 대한 기업개선 경과와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 (1) ○○그룹은 1997년 말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 가 1998. 7. 22. 기업어음의 발행 한도를 규제하고, 1998. 10. 28. 대기업 발행의 회사 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유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여 ○ ○그룹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1998. 10. 29.에는 ****의 “○ ○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그룹의 자금난과 위기설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2) 이에 1998. 12. 19. ○○그룹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그 - 9 - 룹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 7월경 ○○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그룹은 1999. 7. 19. 회장인 ****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룹을 자동차 부문의 전문 그룹으로 재편하며, 계 열사들은 독립 법인화하겠다는 내용의 ‘○○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 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은 1999. 7. 22. 기업어음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그룹에 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그날 이후 만기가 되는 기업어음은 6개월 간 만기를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정부는 1999. 8. 12. ○○그룹의 회사채에 대한 환매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결국 1999. 8. 26. ****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이 개시되었다. (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을 위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작업 결과를 토대로 1999. 11. 4. ‘○○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그룹에 대한 실사결과와 회계장부의 차이 에 따라 발생한 순자산 감소규모가 39조 7,000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25조 6,000억 원 에 이르고, ****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가 모두 자본잠식상태에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1999. 7월 말 기준 ****의 자산은 12조 283 억 원, 부채는 11조 93억 원, 자본은 1조 190억 원으로 실사되었으나, ****의 위 부채에는 기업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 채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3호증, 을가 - 10 -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 13, 14, 15호증의 각 1, 2, 을나 제2호증 내지 을나 제4호증, 을다 제4호증의 1, 2, 을 다 제5호증의 1, 2, 을다 제6호증, 을다 제10호증, 을다 제1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라 제4호증의 1, 2, 을라 제5호증의 1 내지 7, 을라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2 내지 9, 을라 제6호증의 1, 2, 을라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 환송 전 이 법원의 한국 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의 1997, 1998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진실 한 것으로 믿고 제1 내지 5대출을 하여, 제1대출에서 1,868,195,002원(대출금 4,416,632, 990원 - ****이 인수하여 회수한 981,594,974원 - ****가 인수하여 회수 한 1,557,077,620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9,765,394원), 제2, 3대출에 서 4,162,380,089원(대출금 13,720,000,000원 - ****가 인수하여 회수한 9,5 34,927,899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21,757,515원 - 원고가 상각처리한 934,497원), 제4, 5대출에서 18,095,174,663원(대출금 20,190,000,000원 - ****이 인수하여 회수한 2,000,000,000원 - ○○금융제삼차에 매각하여 회수한 94,586,759원 - 원고가 상각처리한 238,578원) 합계 24,125,749,754원(1,868,195,002원 + 4,162,380,08 9원 + 18,095,174,663원)의 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1994. 10월경부터 1998. 2. 28.까지 ****의 상임감사로서 누구보다도 다른 이사들의 불법적인 분식회계를 쉽게 파악할 위치에 있었고, 분식회계의 위험을 감독하고 방지하여야 함에도,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 - 11 - ****, **** 등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거나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 음에도 부실감사를 하여 주주총회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한 제1, 2, 4, 5대출(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3대출은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청구를 0원으로 감축하였다)로 인한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대출에 대하여는 288,365,750원, 제2대출에 대하여는 652,908,563원, 제4대출에 대하여는 979, 362,844원, 제5대출에 대하여는 652,908,563원 합계 2,573,545,719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는 주 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 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412조),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 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따라서, 만약 실질적으로 감 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 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 12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경제부처 관료 출신으로서 ○○그룹에 고문으로 영입되어 1994. 10. 4. ****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로부터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고, 회사나 이사 등으로부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 이나 사후에 통지 또는 보고받은 사실 역시 없으며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은 1997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담당부서 에서 결산보고 후 형식적인 요건을 위해 ****의 등기이사와 감사들의 인장을 관 행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소급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재무제표는 상법 제4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정기총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감사로서 결산서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고 법정 감사기간도 지켜지 지 아니한 사실을 상법 제447조의4 제2항 각 호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기 재해 넣거나, 상법 제4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의 1997 회계연 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기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 영업보고 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 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 - 13 - 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 였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로 인하여 원고는 ****에 대한 제2, 4, 5대출 후 그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제1대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제1대출은 ****이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반대출금 채무를 인수 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1대출이 1997 회계연도 재무제 표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제1대출이 피고의 위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출과정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2, 4, 5대출은 ****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와 ****이 ○○ 그룹의 주력인 점 등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1997 회계연도 재무제 표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시 이미 ○○그룹의 위기상황이 널리 퍼져 있 었고, 외국계 ING증권이 ○○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정크본드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우 발채무의 존재가 알려져서 재무제표가 여신제공의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이후 에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 다”고 주장한다. - 14 -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 증의 1 내지 3,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 4, 5대출 당시 ****에 대한 원고의 신용조사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그 재무구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 건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는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등을 위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각 평가에 기초하여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 한 대출의 결정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분 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위 각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당좌대출의 법률적 성격상 인과관계가 없고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2, 4, 5대출은 분식회계 전에 있었던 당좌대출이 계속 연장되어 온 것 이고, 기존의 당좌대출의 기한 연장은 피고의 임무해태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 한, 제2, 3대출로 인한 채무가 변제된 후 제7대출 약정이, 제4, 5대출로 인한 채무가 변제된 후 제6대출 약정이 각 있었으므로, 제2, 4, 5대출은 모두 변제되었고, 제6, 7대 출은 ****에 대한 기업개선 약정의 결과이고 피고의 재직기간이 아닌 1999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임무해태행위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2, 4, 5대출은 모두 기존 당좌대출이 상환된 후 - 15 - 재약정된 것이어서, 이를 단순한 변제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한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위 각 대출 당시 원고의 ****에 대 한 새로운 신용평가를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제2, 4, 5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개선 약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자금부족으로 위기 에 직면한 ****에 대한 원금상환청구의 일시 유예를 포함한 채무조건의 완화,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전환사채의 인수 및 지급보증채무의 면제 등의 방법으로 ○○ 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 내지 5대출의 상환기간을 제6, 7 대출의 상환기간까지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제2 내지 5대출의 연장을 위해 형식적 으로 잔액을 (+)의 상태로 둔 것은 당좌대출의 연장 또는 재약정에 수반되는 절차이고 이를 변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 사이에 제2, 4, 5대출에 따른 채무 가 2000. 1. 25. 기업개선 약정에 의해 대출로 전환됨으로써 소멸되었다거나 위 각 대 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임무해태행위와 제2, 4, 5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거나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은 1999년 당시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이어서 제2, 4, 5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 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이 1999. 8. 26. 유동성 부족 으로 위기에 직면한 ****을 포함한 ○○그룹 계열사를 기업개선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지 1999. 7. 31. 기준 ****의 순자산이 1조 원 이상이었 - 16 - 던 사실만으로는 ****이 제2, 4, 5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4)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분할 신설된 ****, ****에 각 인수되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2, 4, 5대출의 대출 금 잔액은 그 변제기가 2004. 12. 31.까지 유예되었음에도, 원고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헐값에 ○○금융제삼차에 매각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으로 ****의 우량사업부문인 조선, 기계사업부문을 신설회사로 분할하여 일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잔존하는 ****은 잔여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정리하여 청산 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대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인 2002. 2월경은 ****이 ○○ 해양과 ****가 신설 분할된 이후 기업개선작업의 계획에 따라 우량 자산이 모 두 처분된 상태로서 더 이상 ****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사실, 당시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 한 평가를 한 후 매각대금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기 도래 전에 헐값에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을 매각함으 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 - 17 - 이 사건 제2, 4, 5대출에 대한 지급불능 및 만기 시점의 각 대출잔액, 최종 미변 제 대출잔액 중 최소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이후 회수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손해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가) 기준 손해액 ① ****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1999. 8. 25. 당시 대출잔액을 보면,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액은 13,861,615,742원(20,792,423, 613원 × 2/3)이고, 이 사건 제4대출의 대출액은 11,901,945,911원이며, 이 사건 제5대 출의 대출액은 8,291,299,448원이다. ② 제2, 4, 5대출의 각 만기 시점의 대출잔액을 보면, 제2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1. 당시 대출액은 9,009,947,519원(13,514,921,279원 × 2/3)이고, 제4대출의 만기일 인 2000. 1. 18. 당시 대출액은 14,290,574,290원이며, 제5대출의 만기일인 2000. 2. 2 8. 당시 대출액은 9,906,076,281원이다. ③ 제2, 4, 5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을 보면, 제7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 출잔액은 계산상 상각처리한 934,497원을 뺀 13,719,065,503원인데 이 중 제2대출 상 당액은 9,146,043,668원(13,719,065,503원 × 2/3)이고, 제6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 액은 계산상 상각처리한 238,578원을 뺀 20,189,761,422원인데 이 중 제4대출 상당액 은 12,113,856,853원(20,189,761,422원 × 3/5)이며, 제5대출 상당액은 8,075,904,569원 (20,189,761,422원 × 2/5)이다. ④ 따라서, 위 ①, ②, ③항의 각 대출잔액 중 최소 금액인 제2대출은 위 ② 항의 9,009,947,519원, 제4대출은 위 ①항의 11,901,945,911원, 제5대출은 위 ③항의 8,075,904,569원이 각 기준 손해액이 된다. - 18 - (나) 회수된 금액 제7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 중 9,534,927,899원(1,810,858,587원 + 7,724, 069,312원)이 출자전환상환 및 ****의 인수에 의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 금융제삼차에 매각되어 21,757,515원이 회수되었다. 제6대출의 최종 미변제 대출잔액 중 2,000,000,000원이 ****의 인수에 의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금융제삼차에 매각되어 94,586,759원이 회수되었다. 피고는 “○○금융제삼차에 대출잔액을 0.52% 상당하는 대금만을 받고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출채권을 양도한 시 점인 2002. 2월경은 ****이 ****과 ****가 신설 분할된 이후 기업 개선작업의 계획에 따라 우량 자산이 모두 처분된 상태로서 더 이상 ****에 대 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사실, 당시 제2, 4, 5대출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를 한 후 매각대금이 결정된 사실이 인 정되고, 달리 부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남은 손해액 따라서, 제2대출에 의한 손해액은 2,638,823,910원{9,009,947,519원 - (9,534, 927,899원 + 21,757,515원) × 2/3}이고, 제4대출에 의한 손해액은 10,645,193,856원{11, 901,945,911원 - (2,000,000,000원 + 94,586,759원) × 3/5}이고, 제5대출에 의한 손해 액은 7,238,069,865원{8,075,904,569원 - (2,000,000,000원 + 94,586,759원) × 2/5}이다. (2) 책임 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 19 -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내지 악의, 과실의 정도 및 이러한 피해자측의 사유가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 의 확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 내 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 등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달리 과실상계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함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과 실과 여러 사정, 즉, ① 약 1년간으로 되어 있는 당좌대출 약정기일에도 불구하고 당좌 거래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전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그 회전기간 만료 시에 대출 금을 일시에 상환하며 1회전기간을 3개월로 하는 회전대출조건, ****의 신용상 태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한도의 강제감액권, 당좌대출의 일시정 지권, 당좌대출계약의 강제해지권이 원고에게 인정되고, ****은 ○○ 계열사에 대한 보증 등과 같은 우발채무를 제외하고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원고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제2, 4, 5대출 당시 ○○중 공업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외에도 채무자의 사업수완, 사 업전망, 자금용도의 적합 여부, 담보물건 및 기타 채권보전방법의 적합 여부, 금융기관 거래상황, 은행과의 거래상황 및 기여도, 향후 거래전망 및 예상기여도, 생산 및 판매 현황, 차입금 상환 능력, 동업계 현황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과 자금흐름 둔화가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 - 20 - 고와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에게 제2, 4, 5대출을 한 점, ③ 원고 로서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는데다가 제2, 4, 5대출 당시 ○○ 중공업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어음 발행한도 규제조치에 따라 ****이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서 그 정상화를 위해 이 사건 각 대출을 한 점, ④ 피고는 ****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로부터 감사 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고, 회사나 이사 등 으로부터 회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이나 사후에 통지받거나 보고받지 못 하였던 점 등도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2대출 손해액 131,941,195원(2,638,823,910원 × 5%), 제4대출 손해액 532,259,692원(10,645,193,856원 × 5%), 제5대출 손해액 361,903,493 원(7,238,069,865원 × 5%)을 합한 1,026,1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 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2.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09. 4. 10.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 - 21 - 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별지 1. 분식일람표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1. 조선해양 부문 장기매출 채권 **** **** **** 1980년대 중반 조선경기 불황때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외 화장기매출채권 미화 294,004,109.13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4,098억 2,300만 원)를 매년 자산으로 계상 하여 1997년도로 이월되어 왔으나 위 채권은 관련된 선박 계약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종결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대손상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산인 장기매출채권으로 계상 순이익 4,098억 2,300만 원 과대계상 2.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1980년대 후반 조선경기 불황 때부터 완성된 선박의 제조 원가를 진행중인 선박의 제조원가로 대체하여 현재의 비 용을 장래로 이연시킴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늘여 1997년 말 현재 매출채권 5,784억 3,9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1997년 말 현재 조선해양부문이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 기 이전에 교부받은 선수금 채무 2,007억 500만 원을 동 액 상당의 가공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선수금 채무를 줄여 과소계상 순이익 7,79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3.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1997. 3.경 주식회사 ○○를 수출자로 하여 셀(shell) 선주 에게 인도한 선박대금 미화 1억 4,0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화환산금액 1,981억 2,800만 원)를 선주로부터 수 금하여 그 중 미화 1억 1,200만 달러(1997년 말 기준 원 화환산금액 1,585억 200만 원)를 주식회사 ○○에 빌려주 었음에도 마치 선주로부터 선박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 한 것처럼 전액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주식회사 ○○ 에 빌려준 채권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 여 매출채권 1,981억 2,8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관계회 사 대여금 1,585억 2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396억 2,600만 원 과대계상 - 23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4. 조선해양 부문 매출채권 **** **** **** 관계회사 대여금을 숨기기 위하여 1997년 경 주식회사 ○ ○를 수출자로 하여 선박을 수출하고 선주로부터 교부받 은 선박대금 955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에 빌려 주고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기 아니하고 그대로 외 화매출채권으로 계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외화매출채권을 과대계상되고,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을 포함하여 관계회 사 대여금 1,091억 2,900만 원을 과소계상 순이익 135억 7,000만 원 과소계상 5. 종합기계 부분 재고자산 **** **** **** **** 종합기계부문에서, 1996년 말 현재 당기 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매출원가를 줄임으로써 과대계상되어 이월되어 온 재공품 2,452억 9,5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 1,284억 8,600만 원 상당과 기계장치 1,435억 3,000만 원으로 대체 한 후 1997년도에도 재공품 2,152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997년 말 현재 재공품 1,885억 4,0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1,885억 4,000만 원 과대계상 6. 국민차 부분 재고자산 **** **** **** 1997년 말 현재 실제 제품이 304억 원 상당, 실제 원재료 가 157억 원 상당 있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 여 KD제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 말 및 기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제품을 115억 2,800 만 원 상당, 원재료를 503억 9,700만 원 상당 과대계상 순이익 619억 2,500만 원 과대계상 7. 버스부문 재고자산 **** **** **** 1997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126억 원 상당, 실제 원재 료가 67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 여 재공품 및 원재료의 수량은 실제치로 관리하면서 반기 말 및 기말에 회계장부상 단가만 높여 재공품을 676억 8,500만 원 상당, 원재료를 294억 5,900만 원 상당 과대계 상 순이익 971억 4,400만 원 과대계상 - 24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8. 상용차 부분 재고자산 **** **** **** 1996년 경 종합기계부문에서 가공 재고자산 1,678억 9,700만 원 상당을 대체받아 관리해 오면서, 1997년 말 현재 실제 재공품이 85억 원 상당이 있었음에도 당기순 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재공품 수량을 늘여 가공 재공품 1,933억 8,600만 원 상당을 과대계상 순이익 1,933억 8,600만 원 과대계상 9. 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 **** **** **** 당기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재고자산이 과 도하게 많아져 분식이 노출될 염려가 있자 재고자산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4개의 가공 건설 중인 자산 프로젝트 를 만들어 1996년 말까지 이월 관리해 온 가공 건설중인 자산에 1997년 말 추가로 건설중인 자산 1,284억 8,600 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추가 계상하고, 기계장치 1,435억 3,000만 원을 가공계상한 후 감가상각 하여 1997년 말 현재 건설중인 자산 5,614억 200만 원 및 기계장치 1363억 5,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977억 5,500만 원 과대계상 10.종합기계 부분 유형자산 **** **** **** **** 1994. 12. 1. ○○자동차로부터 버스사업부문을 양수 하고 생산기술료 명목으로 380억 원을 환매조건부로 지급하였으면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1996년 말까지 건설 자금이자 70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997년에도 건설자금이자 52억 9,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1997년 말 현재 합계 금123억 2,100만 원 상당의 자산이 과대 계상 순이익 123억 2,100만 원 과대계상 11.종합기계 부분 이연자산 **** **** **** **** 연구개발비는 일단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 간 균등 상각하여야 함에도,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를 이연 자산(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하여 프로젝트 완료 연도까 지 상각하지 아니함으로써 1996년도까지 상각되었어야 할 연구개발비 447억 2,900만 원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계상되어 1997년으로 이월되었고, 1997년에 상각되어야 할 연구개발비 179억 8,400만 원 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재공품으로 추가 계상함으 로써 연구소 재공품 627억 1,300만 원을 과대계상 순이익 627억 1,300만 원 과대계상 - 25 - 사업부문 계정과목 관여자분식내용분식효과 12.버스부문 이연자산 **** **** **** 1996년까지 순이익을 늘이기 위하여 매출원가를 줄이 는 한편 동액 상당의 선급금(자산)으로 계상되어 오던 35억 5,600만 원을 비용화하기 위하여 1997년경 연구개 발비 관련 이연자산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하여 7억 1,100만원 상당 연구개발비 상각 명목으로 비용처리함 으로써 연구개발비 관련 이연자산 28억 4,500만 원 과 대계상 순이익 28억 4,500만 원 과대계상 13.조선해양 부분 부외부채 **** 1980년대 후반 주식회사 ○○의 영국 계좌인 비에프씨 (BFC)로부터 선박 수주 관련 경비 및 선가감액분을 지원받 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 지 아니하여 1997년 말 현재 외화환산손실 등을 포함하여 금3,654억 2,700만 원 상당의 부외부채가 발생되었음에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함 순이익 3,654억 2,700만 원 과대계상 합계순이익 2조 8,970억 7,800만 원 과대계상 - 26 - 1995년1996년1997년1998년1999년2000년 기계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국 상업은행 역전 지점) 연장연장연장 연장 ※제2대출(한도 100억 원) 통합 및 연장 ※제7대출(한도 137억 2천만 원) 기계 부분 한도 5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역전지점) ′′′′′′ 연장 ※제3대출(한도 50억 원) 조선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서소문지 점) ′′ 통합 및 연장 ※ 조선 부분 한도 150억 원 인 당좌대출(취 급점 : 한일은 행 서소문지 점) 연장 ※제4대출(한도 150억 원) 통합 및 연장 ※제6대출(한도 201억 9천만 원) 조선 부분 한도 5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일 은행 서소문지 점) 조선 부분 한도 100억 원 인 당좌대출 (취급점 : 한국 상업은행 역전 지점) 연장 연장 ※제5대출(한도 100억 원) 별지 2. 연 장 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