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명섭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05만원 / 청구 1.4억원)
2009나13172·서울고등법원·2010-02-05
원고가 소외1에게 120억 원 교부하여 회사 설립 위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9억원)
2009나23223·서울고등법원·2009-11-27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계기용 변성기 배선이 조작된 채 발견되어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9나7160·서울고등법원·2009-10-16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5억원)
2008나85187·서울고등법원·2009-09-04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3763·서울고등법원·2009-08-21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2.2억원 / 청구 2411.8억원)
2009나10791·서울고등법원·2009-06-05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 금액 확정을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7억원)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7.0억원)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2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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