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3763서울고등법원 2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3763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394조, 민법 제688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피고는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 1,300만 주를 CIBC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가 CIBC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1997년 7월에 체결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수락했다.
  •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약 2억 2천만 달러의 재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을 CIBC에 매도하며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손실 보상 약정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약정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원고는 현대그룹 계열사로서 상호 지원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외환규제 문제로 주식매도와 관련한 특수한 계약을 요청했다.
  • CIBC와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손실을 보전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했다.
  • CIBC가 권리를 행사하자 원고가 재매수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피고가 약속한 손실 보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각서 내용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부탁하고 손실 보상 약속을 했으며, 원고가 실제로 재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실 보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2005-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34·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3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증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좌를 열어 주식을 반복 거래하다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40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맺고 월정액 이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좌 수를 축소 통보해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058·대전고등법원·2022-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221·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위조된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32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의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후, 기존에 부여받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려 하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 25. 선고 2000가합54623 판결 【변론종결】2009. 7. 3.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7,218,970,904원 및 그 중 160,730,470,835원에 대하여 2002. 4. 18.부터 2009.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금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 4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가지급금 반환 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