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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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33763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394조, 민법 제688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피고는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 1,300만 주를 CIBC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가 CIBC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1997년 7월에 체결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주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수락했다.
-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원고는 약 2억 2천만 달러의 재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국민투자신탁증권 주식을 CIBC에 매도하며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손실 보상 약정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약정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원고는 현대그룹 계열사로서 상호 지원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외환규제 문제로 주식매도와 관련한 특수한 계약을 요청했다.
- CIBC와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손실을 보전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했다.
- CIBC가 권리를 행사하자 원고가 재매수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피고가 약속한 손실 보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가 각서 내용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부탁하고 손실 보상 약속을 했으며, 원고가 실제로 재매수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실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실 보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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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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