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 2003년 6월, 원고는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유넥시스사의 장비 판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삼성전자 구매담당자에게 유넥시스사의 PVD 장비를 소개하고 방문 및 교섭을 주선함.
• 2003년 말, 유넥시스사는 삼성전자에 PVD 장비 2대를 1,500만 스위스프랑에 판매함.
• 피고는 판매금액의 3.5%인 525,000 스위스프랑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생김.
• 원고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무효 및 원고의 기여 부인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중개 및 알선 행위가 판매 성사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인정함.

원고는 피고와 중개계약을 맺고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는 일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는 계약 무효와 원고의 기여 부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중개가 판매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계약 체결 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함.
• 원고가 삼성전자와 유넥시스 사이의 교섭과 방문 주선 등 판매 성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함.
• 과거 유넥시스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피고만으로는 판매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의 역할이 중요했음.
• 수수료 산정은 판매대금의 3.5%로 정해졌고, 외화채권의 환산 시점은 실제 지급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기로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424만 7,250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유넥시스 장비 판매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원고의 기여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