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 1심2005-1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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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2526 민사 사건(2005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8조, 민법 제376조, 민법 제37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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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원고는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유넥시스사의 장비 판매를 알선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삼성전자 구매담당자에게 유넥시스사의 PVD 장비를 소개하고 방문 및 교섭을 주선함.
  • 2003년 말, 유넥시스사는 삼성전자에 PVD 장비 2대를 1,500만 스위스프랑에 판매함.
  • 피고는 판매금액의 3.5%인 525,000 스위스프랑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생김.
  • 원고는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무효 및 원고의 기여 부인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중개 및 알선 행위가 판매 성사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중개계약을 맺고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는 일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피고는 계약 무효와 원고의 기여 부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중개가 판매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계약 체결 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함.
  • 원고가 삼성전자와 유넥시스 사이의 교섭과 방문 주선 등 판매 성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함.
  • 과거 유넥시스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피고만으로는 판매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의 역할이 중요했음.
  • 수수료 산정은 판매대금의 3.5%로 정해졌고, 외화채권의 환산 시점은 실제 지급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기로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424만 7,250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유넥시스 장비 판매를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원고의 기여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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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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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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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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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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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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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763·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외환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부탁하고, 이후 원고가 CIBC에 재매수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보상 약정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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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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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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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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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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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8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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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28774·서울고등법원·2011-05-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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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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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해지 후 재매입대금 19,682,748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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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9215·울산지방법원·2015-12-08·1심·원고 승소

공사장비 대여금을 갚지 못한 회사를 대신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지급각서를 작성·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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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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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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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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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5.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47,25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4.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82,826,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유넥시스(UNAXIS)사는 엘시디(LCD)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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