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유수면 매립 투자금 36억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2006년 3월, 피고는 OO지역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면허를 받았다.
• 2007년 7월, 원고와 피고는 공유수면 매립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원고는 매립공사 비용 명목으로 약 36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태길개발이라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 권리를 넘겨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주주협약을 맺었다.
• 피고가 주주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와 태길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태길개발에 10억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 태길개발은 이 투자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원고에게 33억 원의 미지급금을 인정했으나 일부만 갚고 나머지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유수면 매립 투자금 36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전 소송에서 일부 금액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는지와 미지급금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태길개발에 10억 원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태길개발이 일부 권리를 원고에게 넘긴 후 원고에게 미지급금이 남아있음을 피고가 인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금 중 일부는 이전 소송 판결 이후에 원고에게 넘어온 권리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인정한 미지급금과 별개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다른 채권에 해당해 이전 소송의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투자 약정을 맺고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