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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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1나10676 민사 사건(2022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7년 8월과 2018년 4월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 두 건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2,22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 2018년 11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에 따른 대가 공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해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김포도시공사에 사업 제안서 제출 등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해당 업무는 상당히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완성된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외주업체의 업무 완료 및 자료 제출 관련 주장은 신빙성이 낮았다.
- 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제 시에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피고가 대가를 받을 권리는 제한적이다.
- 원고가 해제 후 다른 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SPC 설립까지 마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에게 실질적 도움과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총 대금에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9,900만 원을 공제한 1억 2,32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부만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해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펜션 리모델링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낙서 미제공으로 주택 신축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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