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 2심2025-04-1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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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4나80131 민사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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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중개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중개보수 6,088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정 보수율(0.9%)이 법정 상한(0.7%)을 넘고 과다하다고 판단해 50%를 깎은 3,044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항소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부동산 중개법인(원고)이 회사(피고)의 28억 원짜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2,772만 원(보수율 0.9%)을 약정했습니다.
  • 2022년 4월, 같은 중개법인이 회사의 33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 매매를 또 중개하고, 중개보수 3,316만 원(보수율 0.9%)을 약정했습니다.
  • 회사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중개법인은 약정된 총 6,08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중개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3,044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회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금액(3,044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받을 수 있지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나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약정 보수율(0.9%)은 당시 법정 상한요율(0.7%)을 넘었고, 중개 과정의 난이도나 노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이 부동산들은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중개법인이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약정보수액을 50% 감액하여 각각 1,386만 원과 1,658만 원, 합계 3,044만 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 수수료 상한을 넘거나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개 의뢰인은 약정 보수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업자는 과도한 보수율을 요구하면 일부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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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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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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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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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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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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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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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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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5가단8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8·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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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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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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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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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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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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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2379·대전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가단512927 판결 【변론종결】2025. 3.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442,500원 및 그 중 13,86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16,582,500원에 대하여 2022. 4. 19.부터 각 2025.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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