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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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2나37616 민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공인중개사)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2021년 6월 5일 원고의 중개를 통해 자신의 OO지역 아파트를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2,375,000원의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었고 피고가 이에 서명했다.
- 이후 2021년 10월 8일 잔금이 지급되었으나, 중개보수 금액을 두고 피고는 1,000만 원으로 별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약정된 금액인 12,375,000원 전액을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매매 중개를 완료한 후 약정된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중개보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아 깎아주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약정한 중개보수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금액을 1,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아서 원칙적으로는 약정한 보수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
- 다만 일정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로 깎을 수 있다.
- 이 사건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앞당겨지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이 추가되는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 이 과정에서 피고 측이 중개 과정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직접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
- 계약서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약정 중개보수는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약서에 약정했더라도, 계약 진행 과정의 어려움이나 투입된 노력 등을 따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일부 깎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도록 결론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위약금의 배액상환을 청구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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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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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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