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 1 - 사건가단중개수수료2012 19055 원고○○○ 청주시 송달장소 청주시 소송대리인◇◇◇ 피고1. ◎◎◎ 2. ●●● 피고의 주소 충북 청원군1, 2 피고의 소송대리인1, 2◆◆◆ 3. ◆◆◆ 청주시 변 론 종 결2013. 1. 18. 판 결 선 고2013.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원고에게 피고은 연대하여원 피고은원,,27,720,000 ,7,200,000 ,◎◎◎ ●●●●●● 피고은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2,250,000◆◆◆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청주시구로호동아파트상가동 에서.***, *** (,)‘○○ ○○○○ ○○○○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은 청주시구동대이하 제 토지 라.,*** 566.1 (‘ 1’◎◎◎ ●●●○○ ○○㎡ 한다 같은 동대이하 제 토지 라 한다 및 같은 동대 ),***-* 505.8 (‘ 2’)***-* 380.2㎡ 이하 제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각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피고(‘ 3’)1/2,㎡ 은 같은 동대이하 제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은*** 378.4 (‘ 4 ’),●●●㎡◆◆◆ 같은 동대이하 제 토지 라 하고 제 내지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 273.8 (‘ 5’, 15‘㎡ 건 각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사단법인협회 이하 소외 협회 라 한다 는 피고. 2012. 6. 19.(‘’) ,○○○○○○◎◎ 과 사이에 제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총 매매대,1, 2, 3◎ ●●● 금원에 피고과 사이에 제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3,080,000,000 ,4800,000,000●●● 원에 피고과 사이에 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5◆◆◆ 원에 각 매매계약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250,000,000(‘’ - 3 -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제각 토지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1, 2, 3 등기과접수 제호로 제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등기과2012. 11. 19.****** , 4 접수 제호로 제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등기과2012. 11. 19.****** , 52012. 11. 접수 제호로 각 소외 협회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19.******. 마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각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원., 고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5, 6, 8, 9, 12, 21 ( 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협회 충북지부 부본부장의 의뢰에 따라를 통하여 소△△△◇◇◇ 외 협회 사옥 신축부지를 물색하였고 원고가 이미 매물로 나와 있던 이 사건 각 토지, 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협회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매 매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 으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 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이 원칙이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 4 -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 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 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686 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 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 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 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및 부동, 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원고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 내지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가 소외 협회에게 이 사,14, 7◇◇◇ 건 각 토지를 소개시켜주어 소외 협회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진 행된 사실 원고는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물건분석서까지 작성하여,◇◇◇ 이를 소외 협회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을 제 호증의 기재 증인,1,△△△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증인, ①△△△ 은 원고의 소개로 피고들과 소외 협회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경가 매매계약에 필요한 기본, 2012. 4. 27. ◇◇◇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소외 협회와 피고들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원, 고가 아닌 피고들과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소외 협회 소속 한의사에 의해 협□□□ - 5 - 의가 다시 개시되어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② 에 원고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 협회의 내부 규정상,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이내인데,0.9%,③ 소외 협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가액의 약에 해당하는0.3%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13,000,000, 명목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협회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초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물건분석서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각 매매계약 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7, 1319 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내지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중개행위로,2, 3, 4, 7, 1419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협회 및 피고들이 중개수수 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 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6 - 판사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