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 원고는 1989년경 피고(언니)에게 투자금 약 1억 3,970만 원을 송금해 OO지역 여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다.
• 토지들은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일부 토지는 원고 명의로 이전되기도 했다.
• 이후 피고는 토지 일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매각대금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원고와 피고는 매각대금의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이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정산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서 정산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보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정산약정도 무효라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냈지만, 법적으로는 피고가 토지 전체 소유자로 인정되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 2004년 원고 명의로 일부 토지 등기가 이전된 것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실현된 결과로 보았다.
• 원고와 피고가 매각대금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은 명의신탁 약정과 연관되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보내 토지를 공동 매수했으나, 법적으로는 피고가 토지 전체 소유자로 인정되어 원고의 정산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약정이 무효가 된 점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