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무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9%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9나22844·광주고등법원·2020-07-23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라1082·광주고등법원·2019-10-29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유사한 매장을 운영함
원고패
채무자 패소
2018나23154·광주고등법원·2019-08-30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8노520·광주고등법원·2019-07-16·조세포탈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르게 물품을 수출 신고하는 밀수출 행위를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8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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