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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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9나22844 민사 사건(2020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8일,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이 계약서에 따라 원고 1이 돈을 빌리고 원고 2가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2가 가진 부동산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임시 조치로 가압류를 걸었다.
- 원고들은 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2017년 11월 23일, 원고들은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시작했고, 피고는 2018년 3월에 이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2016년에 피고 회사와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 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했다.
- 원고 2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피고 회사 운영자 측에 넘겼으며, 실제 경영도 그들이 담당했다.
- 피고 회사가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지만, 이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의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이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절차였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가압류 조치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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