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인터넷 대출계약을 체결함.

• 2015년 4월부터 7월 사이, 피고들인 대부업체들이 원고들 명의로 인터넷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함.
•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부정하게 발급되어 사용됨.
•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취업을 빙자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들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했으므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원고들은 자신들이 체결하지 않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들은 공인인증서 확인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자문서법상 공인인증서 확인만으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해 부정하게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함.
•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속여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점이 인정됨.
• 원고들은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기단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음.
• 피고들은 대출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본만 확인했을 뿐, 휴대전화 본인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대출계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고, 피고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족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들의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