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6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회생채권 존재를 부인하며 자금보충약정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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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678 민사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법 제10조의2, 독점규제법 제15조,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21조의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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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여러 회사와 은행들이 70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도 설립되었다.
  • 채무자 1 회사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 상환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도록 약속하였다.
  • 피고들은 이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수하였다.
  • 2012년 9월, 채무자 1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 원고는 자금보충약정이 법률에 위반된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피고들의 회생채권 존재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회생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가진 채무자 2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법률 위반인 자금보충약정에 근거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쟁점은 자금보충약정이 독점규제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금보충약정은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 원고는 자금보충약정이 차주가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대여를 강요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금보충약정이 무효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불법적인 자금보충약정에 기초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 존재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자금보충약정의 법적 효력과 회생채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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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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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8958·서울고등법원·2019-06-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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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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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우상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으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상계하여 채권이 소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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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28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일부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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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962·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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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기각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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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1877·서울고등법원·2008-10-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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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8224·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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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2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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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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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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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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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2962·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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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157·부산지방법원·2012-01-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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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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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2019-05-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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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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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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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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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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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1848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8-2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후 기술보증기금이 사채채권을 양수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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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변론종결】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3984(2012회합18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9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3항 "채무자 1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피고 1 회사는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나. 피고 2 회사 및 피고 3 회사는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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