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오영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취득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권유로 소외 31 은행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씩 투자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회생채권 존재를 부인하며 자금보충약정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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