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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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274 민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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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피고 회사가 소유한 선박의 구조를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대대적으로 변경함.
  • 2012년 6월, 원고 보험사와 피고 회사가 이 선박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2년 12월, 울산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함.
  • 원고 보험사는 사고가 보험 약관에 따른 보장 위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 회사는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선박 구조 변경과 안전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고가 보험 약관상 보장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크게 변경한 뒤,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하자 원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사고가 보험 약관에 따른 보장 위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조 변경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기상 악화(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가 있었으나, 선박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과 타설장비 지지력 부족이 사고에 적어도 동등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
  •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은 우연한 해상 사고만 포함하며, 구조 변경에 따른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님.
  • 피고 회사가 선박의 안전성 평가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함.
  • 피고 측 대표와 현장소장이 법원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됨.
  • 보험증권에 포함된 워런티 조항(검사 및 권고사항 이행)은 보험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봄,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전문가의 안전 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크게 바꾸고 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해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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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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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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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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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274·대전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약 부활을 청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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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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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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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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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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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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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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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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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7373·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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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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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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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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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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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2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목명균)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이상화) 【변론종결】2014. 3.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인 석정 36호(SEOKJUNG NO.36,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6. 30.부터 2013. 6. 3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및 기관 등(HULL & MACHINERY ETC.)’으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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