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6275광주고등법원 2심1992-02-18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나6275 민사 사건(1992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 상법 제787조 제2호, 선박직원법 제3장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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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어선이 1990년 3월 16일 15:00경 전남 여수시 국동어업단지를 출항했습니다.
  • 같은 날 23: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북쪽 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화재 원인은 연료탱크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이탈하면서 경유가 누출되어 가열된 기관 연결부에 접촉, 자연발화한 것입니다.
  • 선장은 해기사면허가 없었고, 기관장은 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출항 전 음주를 했습니다.
  • 선박은 다음날 12:00경 전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주)는 피고(공제조합)와 어선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나, 선박이 출항 당시 안전 항해에 필요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면책되었습니다. 법원은 선박의 감항능력 부족을 인정하여 원고의 공제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은 발항 당시 물적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연료탱크 비닐튜브가 부실 고정되었고, 기관 연결부의 절연체(석면)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 인적 감항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선장은 무면허, 기관장은 면허 유효기간이 지났고 출항 전 음주로 당직 근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선박소유자(원고)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습니다.
  • 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감항능력 부족 시 면책됩니다.

핵심 정리

선박소유자는 출항 전 선박의 안전 상태와 승선원의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항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보험(공제)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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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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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김달막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 순천지원(1991.7.19. 선고 90가합27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3.17.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9.11.2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동력선 제18상영호에 대하여 공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90.11.29.까지, 공제금은 금 30,000,000원, 공제료는 금 675,000원으로 하되 3회 분납하기로 각 정하고 위 선박에 관한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선박은 1990.3.16. 15:00경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전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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