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 1심1999-04-14 선고검수완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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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76343 민사 사건(1999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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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1995년 6월 26일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선박의 선적은 벨리제국, 소유자는 한두홍콩으로 신고했다.
  • 1995년 9월 28일 한두홍콩이 선박을 한두수산에 매도했고, 한두수산은 대한민국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선적등록을 하였다.
  • 이후 1996년 4월 1일 선박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도 등록되었으며, 같은 해 5월 21일 선박 화재로 전손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 변경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유권과 선적 변경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무효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선박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선박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맞섰다. 쟁점은 선박 소유권이나 선적 변경이 보험계약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중 등록된 선적도 포함해 변경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회기간약관에 따르면 선박 소유권이나 선적에 어떤 변경이 있으면 보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 선박이 여러 국가에 이중 등록된 경우 어느 등록이 유효한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이중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선박 소유권 이전과 선적 변경은 모두 보험계약 체결 후 발생했고, 이는 약관상 변경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점은 법적으로 별개 법인으로 인정되어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선박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 사실 자체가 보험계약 종료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정리

선박보험계약에서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경되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중 등록된 선적이라도 변경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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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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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1645·부산고등법원·2002-09-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이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9269·서울고등법원·2015-06-09·2심·원고 패소

선창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갑판에 적재해 운송하다 일부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1심·원고 승소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42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선박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경한 후 해상 작업 중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200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49149·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를 C&F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 전후 빗물과 습기에 노출되어 시멘트가 응고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2994·부산고등법원·2004-03-11·2심·원고 패소

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15209·부산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패소

수출업체 한중실업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4371·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83·인천지방법원·2004-05-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8704·서울민사지방법원·1993-11-02·1심·원고 승소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10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신흥이 선박보험 계약상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 현상검사를 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62·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기각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0674·서울고등법원·2014-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21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9-04-09·1심·원고 승소

악천후 속에서 선박이 침몰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99나11427·인천지방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태국 여행 중 영업용 트럭을 타고 유턴하다 택시와 충돌해 5년간 24% 노동능력 상실의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7가합81915·서울지방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들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매입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한국제일금융 유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1인) 【피 고】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준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화 2,500,000$와 이에 대한 1996.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갑 제20, 21호증,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 11호증, 을 제 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 주한파나마영사관,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홍콩의 한두수산홍콩 주식회사(이하 '한두홍콩'이라고 한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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