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배 침몰로 실종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44398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단50027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0원, 선정자 ****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0.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0,000,000 원, 선정자 ****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30.부터 2009.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박 등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외래적인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선적 45.36 - 3 - 톤 예인선 ****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30. 09:40경 위 선박의 침몰사고 로 실종되었다. 라. 이에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망인의 외아들 선정자 ****은 인천지방법원 ○○ ○○느단****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씀고, 위 법원은 2008. 2. 14. 망인의 실종기 간이 2007. 4. 30. 만료되었다는 실종선고의 심판을 하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제 4호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 책약관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에 관한 교부.명시.설명의무를 위반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하씀거나, 피고에게 교부.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리인인 이◇ ◇은 원고에게 그러한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하씀다. (3) 피고의 대리인인 ****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씀다고 - 4 -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에게 이와 같은 약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 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에 해당하므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설명 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 고 있었다.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면책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고 선장인 망인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 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 - 5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 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 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 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문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 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우선,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망인의 보험 가입을 문의하씀는데, 망인의 직업이 선 장이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인 ****에게 망인의 직업이 선장인데도 보험계약 체 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피고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도 망인의 직 업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씁업소장을 통해 - 6 - 본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의 관심은 선장인 망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이후의 보상 제외 여부에 대하 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및 **** 스스로도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이 엿보이는바, 원고로서는 망인 의 직업을 선장으로 고지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마당이므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된다고 판단하씀을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책약관을 교부.명시.설명하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청약서),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가 있다. (2) 갑 제5호증 중 ‘취급자’란 부분은 보험설계사인 ****이 보험약관을 전달하씀 다는 취지를 스스로 확인한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증명력이 있 을 뿐이고,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면책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또한, ****이 법정에서 보험약관의 교부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보험약관은 통상 보험증권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진술한 점(제1 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씀다고 믿기도 어렵다. (3) 을 제2호증 중에는 ****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당시 보험의 약관 등에 - 7 - 대하여는 당연히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 에는 ****이 원고에게 “바다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씀는 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증인 ****의 증언에 의하 면 ****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일단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면, 선장의 직무상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책약관 을 명시.설명하씀다는 취지의 위 일부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 로 주장할 수 없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50,000,000원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원고 에게 90,000,000원(150,000,000원 × 3/5), 선정자 ****에게 60,000,000원(150,000,000 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 건 소장 송달일인 2008. 5. 6.로부터 10일(보통약관 제24조 제2항이 정하는 보험금 지 급기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8. 5. 17.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 8 - 사고 발생일인 2006.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사이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류를 접수하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6. 5월경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이어서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그 범위에서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선 정 자 목 록 1. **** (****) **** 2. **** (****) ****. 끝. - 10 - 보험계약 목록 1. 보험명 : 장기종합 ○○○○보험 2. 증권번호 : ○○○○○○ 3. 보험계약자 : 원고 4. 피보험자 : **** 5.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6. 보험기간 : 2000. 3. 15. 16:00부터 2037. 3. 15. 16:00까지 7. 보험료 : 월 41,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