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터키 회사에 판매할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보일러 1대가 해상으로 유실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80674 민사 사건(2014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6월 터키 회사에 화물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피고 보험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보험계약에는 갑판적 약관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갑판에 적재된 화물의 보험담보 범위를 축소하는 조건이었다.
- 원고는 화물을 선박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중, 2012년 7월 오만 앞바다에서 보일러 1대(54.5톤)가 해상으로 떨어져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갑판적 약관에 따라 담보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갑판적 화물 유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갑판적 약관이 유효하고 원고가 갑판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담보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사고가 '갑판유실'이 아닌 '멸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갑판적 약관은 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관으로,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이 갑판에 적재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추가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갑판적 약관이 적용되어 담보범위가 축소된다.
- 축소된 담보범위(FPA including JWOB)에서 '갑판유실'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일러는 고박이 풀려 떨어진 '멸실'에 해당하므로 담보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인 '전손' 여부는 선하증권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화물은 4포장 중 일부만 유실되었으므로 전손이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특약의 효력과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갑판적 화물의 경우 별도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 화물의 적재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선적항에서 빗물과 습기로 일부 시멘트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원고는 벤트라스와 운송계약을 맺고 약 1억 원의 운임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은행들이 화물수령증(F.C.R.)이 첨부된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매입통지함
원고가 유림건설과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기간이 보험기간을 넘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피고가 낡은 선박 시설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강판을 운송하던 중 손상시킴.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