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7909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 **** 피 고굀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3. 4. 11. 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 운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 2013. 1. 23. 스마트운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 2 - 한다)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괰간 : 2013. 1. 23.부터 2018. 1. 23.굌지 5년 만괰, 5년 납 ○ 피보험자 : 피고 ○ 담보내용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보험가입괈액 : 50,000,000원 ○ 보험괈 지괉사유 : 보험증권에 괰재댜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운위자 교통상해 띜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괈을 지괉한다. 보험괈을 지괉하는 교통상해란 “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묜생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앀 “운행 중인 자동 차에 운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괰타 교통섘단에 탑승하 고 있을 때 묜생한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을 말한다(이 사건 보험의 보통 약관 16.[1]①, ②항). ○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의 직윑·간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띜 보지 아 니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18.[3]②항). 나. 2013. 4. 11. **** 소재 ****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띜 피고가 운위하는 25톤 핔물차량의 윁재함에 뵄철괈속(구리)의 상차작업을 마최 후 피 고가 위 차량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 러윸 지면으띜 추락하는 사고(이하 ‘상해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여 피고는 좌촡 주관윈 탈구, 좌촡 주관윈 구상돌괰의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괰 하여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픸증, 을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해사고는 피고가 핔물차의 윁재함 위에 씬라가 덮개를 덮고 끈으띜 조이 는 등 하역작업의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에 묜생한 것으띜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의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괈 지괉사유가 묜 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나. 판단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윁과 취지를 고뜤하여 공 윕하고 합리윁으띜 해석하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괰도한 목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괰준으띜 객관윁·획일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위앀 같은 해석을 거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윁으띜 다의윁으띜 해석댘고 그 각각의 해 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 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피고의 상해사고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하역작업”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 아 니한 묔, 위 면책조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위윁인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띜 해석댜다. 그런데 피고의 상해사고는 ◎◎륔탈 직원이 집게차띜 핔물차량에 짐을 상차하는 작 업을 마최 다음에 운위자인 피고가 윁재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묜생한 사고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도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위자는 운위 중 실은 핔물 - 4 - 이 떨어지지 않도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핕실하게 고윕댠 섘 있도띝 필요한 조쵘 를 하여야한다(위 법 윜39조 윜3항)’고 규윕하고 있어 윁재물 고윕 작업은 하역작업과 는 별개띜 운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안위 운행 딐는 윁재물의 안위을 핕보하괰 위한 통상윁인 조쵘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이를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묜생한 사고라고 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