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차량으로 공장에서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어 지게차 2대를 파손시킴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39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가단37502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4.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 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14.부터 2013. 1. 14.까지로 하는 영업 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30. 14:30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에 있는 ****(이하 ‘C’이라 한다) 공장내에서 덤핑 작업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이 전도되면 서 당시 현장에 있던 C 소유의 지게차 2대(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수리비 합계 27,31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이 들도록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해 차량을 수리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7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의 C,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에 - 3 - 지급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2,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피보 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약관에 “피 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 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5. 2. 작성한 피해자 확인서(을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C의 운 행지시를 받아 원고 차량을 운행하고, C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하 ‘E’이라 한다)의 운송의뢰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C 소유의 화물을 상차하여 C의 공 장으로 운송한 뒤 하차하였고, C에 화물을 운송한 뒤 E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그 무렵 E 외에도 ****, **** 등의 다른 운송알선업체를 통해서도 운송업무를 했던 점, ③ 원고가 C 공장에서 화물을 하차함에 - 4 - 있어 C은 화물의 하차장소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작업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C과 E 과의 계약 후 E의 지시 하에 운행함. C은 적재물 하차장소만 알려주고, 원고가 스스로 그 장소에 적재물 하차 작업함. 현장에 따로 감독관은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C의 피용자 라거나 원고가 사실상 C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측 과실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원고에게 적재 장소만을 알려준 채 감독 자나 신호수 없이 하차작업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C의 과실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 금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13항에서 ‘적재물 하 차장소만 C에서 알려주고, 원고가 스스로 그 장소에 적재물 하차 작업함. 현장에 따로 감독관은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적정 수리비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해 차량의 적정 수리비가 15,157,632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 -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손해사정사인 H가 2013. 6. 27. 피고에게 D중 장비산업의 거래명세서를 참고하여 피해 차량의 적정수리비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3호증은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된 이후 ****의 거래명세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는바, 을3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원고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피해 차량의 적정 수리비가 15,157,632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