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1-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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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0가합506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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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4월 원고가 운영하는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라는 공제계약에 가입했다.
  • 2008년 12월,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 우측 다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피고는 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와 발가락, 우측 발목, 치아, 얼굴 등에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상해의료비 500만 원을 지급했고, 3,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공제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과 공제금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퉜다. 쟁점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방식과 각 부위별 장해 합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95%로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 넘는 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에 따르면 같은 신체부위 내 여러 장해는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나, 다리 내 3대 관절 중 2곳 이상 장해 시 합산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다.
  • 좌측 다리의 슬관절과 족관절 장해 지급률은 각각 10%와 30%로 합산해 40%로 봤다.
  • 좌측 다리와 발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합산하되, 다리와 발가락 합산 상한은 60%로 제한했다.
  • 피고의 좌측 발가락 후유장해는 다리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란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좌측 다리(60%), 우측 발목(20%), 치아 상실(10%), 안면부 추상(5%) 지급률을 모두 합산해 95%로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공제금은 총 1억 7천만 원 중 이미 지급 및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1억 3천만 원 이상이며,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서 여러 신체부위 장해를 합산해 총 95%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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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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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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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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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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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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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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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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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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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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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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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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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1277·부산지방법원·2006-11-21·1심·원고 패소

지게차 보험 가입을 문의받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권유하면서 면책약관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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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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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00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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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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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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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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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 고】 【변론종결】2010. 12. 16.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132,539,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 기독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4. 9. 원고의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에 다음의 내용으로 가입하는 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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