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0가합506 민사 사건(201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4월 원고가 운영하는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라는 공제계약에 가입했다.
- 2008년 12월,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 우측 다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피고는 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와 발가락, 우측 발목, 치아, 얼굴 등에 후유장해가 남았다.
- 원고는 상해의료비 500만 원을 지급했고, 3,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공제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과 공제금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퉜다. 쟁점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방식과 각 부위별 장해 합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95%로 인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 넘는 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에 따르면 같은 신체부위 내 여러 장해는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나, 다리 내 3대 관절 중 2곳 이상 장해 시 합산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다.
- 좌측 다리의 슬관절과 족관절 장해 지급률은 각각 10%와 30%로 합산해 40%로 봤다.
- 좌측 다리와 발가락은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합산하되, 다리와 발가락 합산 상한은 60%로 제한했다.
- 피고의 좌측 발가락 후유장해는 다리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란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좌측 다리(60%), 우측 발목(20%), 치아 상실(10%), 안면부 추상(5%) 지급률을 모두 합산해 95%로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공제금은 총 1억 7천만 원 중 이미 지급 및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1억 3천만 원 이상이며, 지연손해금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입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서 여러 신체부위 장해를 합산해 총 95%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금액의 공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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