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총 사건
24등록
분석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2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5건-55%
평균 1년
강제추행2건-17%
평균 2년 10개월
업무방해
평균 2년
1건+56%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8(33%)집유1(4%)벌금2(8%)원고승5(21%)일부승3(13%)원고패4(17%)결과 미상1(4%)
2024고단43·—·2024-09-10·사기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실형
4개월 (실형)
2022고단1289·—·2023-10-31·사기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실형
1년 (실형)
2021가합10042·—·2022-05-18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6.0억원)
2021가단16005·—·2022-01-25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가합6572·—·2019-12-18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억원 / 청구 7.4억원)
2018가합5330·—·2019-07-10
상인회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8고합55·—·2019-02-14·강제추행
자녀 앞에서 아내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가합5323·—·2019-01-16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고단1289·—·2018-01-10·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7가단2993·—·2017-11-29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5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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