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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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5고합52 강제추행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4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피해자 집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감.
- 훔칠 물건을 찾으려 안방으로 기어가던 중 피해자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8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좌측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밤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만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를 폭행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점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임.
- 미결 구금된 기간 158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함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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