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5고합52 강제추행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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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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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4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아파트 피해자 집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감.
  • 훔칠 물건을 찾으려 안방으로 기어가던 중 피해자가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18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좌측 눈 주변 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밤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만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를 폭행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점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임.
  • 미결 구금된 기간 158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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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도2621·대법원·2006-08-25·3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43·부산고등법원·2009-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09·부산고등법원·2013-01-16·2심·기각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 고 인】 【검 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정강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5. 8. 14. 04:10경 이천시(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아파트 1502호 소재 피해자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찢은 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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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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