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 2011년 9월 26일 새벽,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른 동행인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냄.
•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흐릿해졌고, 이후 자신의 숙소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하의가 벗겨져 있고 바닥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음.
•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해 처녀막이 찢어지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 시도까지 함.
• 피해자는 스웨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원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흐릿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숙소에서 신체적 상처와 피가 발견됨.
•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시도 등 심각한 후유증이 확인됨.
•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처벌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의사로서 피해자와 동행하며 신뢰 관계에 있었고,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