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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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노1313 강제추행 사건(1987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3일 새벽, 부산 북구 덕포동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등 일행이 술집에서 술을 마심
- 술값이 부족해 피고인과 몇 명이 술값을 빌리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봉고차에 탑승
- 봉고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허벅지를 구두발로 수차례 문지르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 피해자가 반항하며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사망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제추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주점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허벅지를 구두발로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으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하기는 어려웠음
-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봉고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법원은 강제추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인정해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 2의 혀를 물어 뜯음.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2015년 6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 강제로 추행하고 목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망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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