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강제추행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무죄 2건, 벌금 1건이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경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신체를 추행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과 주변 반응 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 자체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당시 지하철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포함해 여러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언니는 범행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진술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순간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피고인의 위치 등을 바탕으로 범인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도 지하철에 있었고, 영상 자료도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의 범인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 피고인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 피해자의 언니는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들도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범행을 했다는 점을 따로 살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은 다른 가능성을 없앨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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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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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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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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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미성년자를 유혹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 및 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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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겁박해 강제추행하고 4시간 감금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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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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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미성년자인 딸에게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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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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