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나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2017고합44 · 특수상해 (흉기) · 2017-10-31 · 중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0건)중간
-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2017고합60 · 살인·상해치사 · 2017-10-13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중간
-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2017고단516 · 상해 · 2017-09-2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무거운 쪽
-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2017고합18 · 강간 · 2017-09-22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가벼운 쪽
- 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2017고단468 · 특수상해 (흉기) · 2017-09-1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7.7개월
차이: +4.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대학교 직원이 학생들을 보호·관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학생을 촬영했다.
피고인A는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접객을 하도록 한 행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청소년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도우미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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