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6노1119춘천지방법원 2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도우미 알선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형사부 2016노111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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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J와 K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 피고인B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J와 K를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내고, 유흥 접객 일을 하도록 소개·알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두 사람이 청소년인 줄 몰랐고, 본인들이 나이를 숨겼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나이를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신분증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J와 K는 재판에서 그런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B는 관련 행위로 이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같은 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017. 9. 20.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청소년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B는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내 접객 일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피고인B를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은 J와 K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가 J와 K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흥주점 업주와 도우미 파견업자는 공적인 신분증 등 믿을 만한 자료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나이가 확인될 때까지 고용이나 파견을 보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용하거나 알선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 선고 뒤 형을 다시 정할 만큼 중요한 사정 변화가 없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하지 않도록 엄하게 다룰 필요도 있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하거나 도우미로 알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나 외모만 믿지 말고 공적인 자료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다면 고용·파견을 미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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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청소년보픸법위묘2016 1119 피고인1. A 2. B 항소인피고인 검사윕민희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N 피고인(A를 위하여) **** 법무법인 E 피고인(B을 위하여) **** 원 심 판 결**** ****선고고단판결**** 판 결 선 고2017. 9. 2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들1) 피고인들이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 J, K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윁으띜 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띜 보괰 어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으띜,. 하여괈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2)B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업안윕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200 식명뜹을 묛아 핕윕댘었음에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피 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쵙에 묘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피고인들 각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각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42 ,120)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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