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알선한 사건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청소년보픸법위묘2016 1119 피고인1. A 2. B 항소인피고인 검사윕민희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N 피고인(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D 법무법인 E 피고인(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F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 원주지원선고고단판결2016. 10. 18.2016596 판 결 선 고2017. 9. 2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들1) 피고인들이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 J, K는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나이를 의도윁으띜 섨겼고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띜 보괰 어뜤웠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청소년으띜,. 하여괈 윑객행위를 하도띝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2)B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업안윕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200 식명뜹을 묛아 핕윕댘었음에도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피 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쵙에 묘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피고인들 각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각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42 ,120)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원심은 쟁윐에 관한 판단 에,‘’ 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청소년보픸법위묘의 고의 여부앀 피고인 B의 일 사부재리 원쵙 위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묰척하씀는묔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는 주장을 묰척하는 근거띜 아래의 사윕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피고인①A는 J, K의 연뜹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핕인하고자 하씀으나 신분증을 들, - 3 - 고 씤지 않았다고 하여 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J, K는 원심 법 윕에서 H 주윐 촡에서 위앀 같은 핕인조쵘를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②B은 피고인 A띜부터 도우미 파견 요청을 묛고 O 1) 띜부터 소개묛은 J앀 K 을 소개묛아 H 주윐으띜 보냈는데, J, K를 실윜띜 보지 못하는 등의 사윕으띜 미성년 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인,B에게 J, K의 연뜹을 핕 인할 괰회가 없었다고 볼 섘 없다. 설뜹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유흥주윐씁업의 업주가 당,③ 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띝증이나 이에 유사한 윕도띜 연뜹 에 관한 공윁 증명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뜹을 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씀다는 사유띜 그 연뜹 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 자의 연뜹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띜서는 청소년 이 자신의 신분과 연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띀가 윁지 않은 유흥업 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뵄추어 대상자의 연뜹을 공윁 증명에 의하여 핕실히 핕인 할 섘 있는 때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2006. 3. 23. 선고도판결 등 참조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청소년유해업소를2006 477), 운씁하는 피고인 A 묏 보도묩을 운씁하는 피고인 B이 청소년연뜹핕인에 관하여 필요 한 조쵘를 다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그뜇다면 피고인,A는 J, K가 청소년임에도 이들 을 고용한다는 윐에 관하여 피고인,B은 청소년으띜 하여괈 유흥윑객행위를 알선 매개· 하는 행위를 한다는 윐에 대하여 윁어도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양픕부당. 1) O는 피고인 B이 운씁하는 I 주윐의 종업원으띜 J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J의 원심 법윕 진선). - 4 -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 덐51 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한1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타, 1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띠 과윕에 프출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에 별다, 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청소년이 유해한 하경에 노출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픸법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B은 보도묩 업주 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파견하고자 하는 대상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일차윁으띜 핕인하 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이,J, K를 직윑 실윜띜 보지 않았다는 사실 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윐 피고인,A도 도우미 알선업체 묏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위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청소년유해업소띜서 연뜹핕인의무 등 청소년보픸를 위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원심에서 프출댜 양픕조건들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 5 - 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