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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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노1004·춘천지방법원·2020-11-17·2심
숙박비 3만 5천 원을 받고 성인 남성과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한 혐의
무죄
2016노1119·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
청소년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도우미 알선
실형
2012노964·청주지방법원·2012-11-29·2심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를 뿌리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벌금
2015고정368·의정부지방법원·2015-12-10·1심
여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남녀를 같은 객실에 묵게 하고 숙박비를 받은 영업행위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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