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를 뿌리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2012년경 OO지역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 같은 시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2011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청주지방법원)은 2012년 10월 12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2년 11월 29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및 광고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및 벌금 6,3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양형 부당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았는데,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자체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 성매매 알선과 광고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무겁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는 징역형을, 무면허 운전죄에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한 뒤 가장 무거운 죄에 나머지 죄를 더해 형을 정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르면, 원심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성매매 알선·광고는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