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30일,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서 피해자B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A는 그곳에 있던 나무 목상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3차례, 다리를 3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팔꿈치 타박상과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2017년 3월 14일, 같은 집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죽이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좌탁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허벅지도 3차례 걷어찼습니다.
- 피해자B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A는 따라가 좌탁으로 얼굴을 2차례 더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목상이나 좌탁으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며, 각 사건에서 다른 방식으로 폭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 내용, 진단서와 사진 등이 재판에서 살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목상과 좌탁으로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 두 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주장한 폭행 경위가 아니라 판결문에 적힌 방식으로 피해자를 때렸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두 차례 폭행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주요 내용에서 이에 부합했습니다.
- 2016년 10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증인E는 피고인A가 목상을 들어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2017년 3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증인F도 피고인A가 좌탁으로 피해자B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와 목상·좌탁 등 현장 상황이 피해자B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에 나타난 부상도 판결문에 적힌 폭행으로 생겼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술 중 기억이 흐릿하거나 서로 다른 부분은 있었지만, 법원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인지 능력의 영향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차이만으로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첫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처벌을 원하는 사정,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건강 상태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진단서와 사진을 종합해 피고인A가 두 차례 목상과 좌탁으로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반복 범행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
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 동원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 2016. 10. 30. 상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앙심을 품고 재차 상해 범행
- 동종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1995년경 뇌졸중 발병 후 질병 앓고 있는 건강상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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