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고, 피해자B는 같은 회사의 납품 운전기사였습니다.
- 2020년 2월 27일 오전, 지게차를 먼저 사용하게 해달라는 피해자B의 요청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목을 손으로 두 차례 치고, 철제 자재를 던지려 했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명치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 다른 직원들이 말려 두 사람이 떨어진 뒤에도 다시 말다툼이 이어졌고,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뺨을 한 차례 때리자 피고인A는 자재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주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B의 왼쪽 눈을 찔렀고, 피해자B는 눈이 파열되어 실명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B의 눈을 찔러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눈을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해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사건 전후 피고인A와 피해자B 및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 그 사정을 종합하면 우산으로 눈을 찌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산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A는 이를 피해자B의 눈에 찔렀습니다.
- 피해자B는 한쪽 눈을 영구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다툼 중 우산으로 피해자B의 눈을 찌른 행위에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과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재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목상과 플라스틱 좌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각각 2주 상해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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