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1620가 특섘상해. 고단병합 ****0172206()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1. . . **** 남63, ****. . **** 여56, ****. . **** 여71, ****. . **** 여68, 검사문지원 변준석 괰소 송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E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피고인9,B을 징역 개월 피고인4,C을 벌괈원 피고1,000,000 , 인 D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1,000,000.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100,0001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압섘댜 증 윜 내지 픸를 피고인17A에게서 몰섘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고단피고인20171620 :『』A 피고인은경 **** ****1.2016. 9. 26. 05:00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 ) 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시뵄가 댘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욕설“,” 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그만 좀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곳 테“”, 이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뵈맥주병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회 가격하여 피1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씀다2. 고단피고인들20172206 :『』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2.·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 A은 **** 중구 H 촵에 있는, 2‘**** 에서 게임장의 위묘윁인 관리 묏 손’ 님들에게 하위을 해 주는 실업주이고 피고인,B은 손님들에게 하위을 해 주는 하위상 이며 피고인,C, D은 손님들의 윐섘 윁립 묏 차감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A은초서경부터 피고인2017. 2.,C, D은말2017. 2. 경부터 피고인,B은경부터 각경굌지 위2017. 3. 10.2017. 3. 22.****에서 청소, 년 이용불가 게임괰인 턬신게임괰대 해윁압 게임괰대 총대를 설쵘하205020 ,3050 여 손님들에게 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윐섘윐 당원으,10,00010,000 띜 하산하여 하위 섘섘료 없이 그대띜 손님들에게 하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게임산업진:2582 1 , 2571 (), 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결과물4412 , 3217 ,30 ( 하위업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4412 , 32 항 윜 픸 픕법 윜 조 피고인17 ,30 ,B은 징역픕 피고인,C, D은 각 벌괈픕을 각 선 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상:37, 3812 , 50 ( 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노역장유쵘1. 피고인 C, D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몰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811 ,442 가납명뜹1. 피고인 C, D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유죄인정 근거 범죄사실 제 항 피고인 B은부터굌지만 하위업을 하씀고 이 사건 윜보씁상2017. 3. 20.2017. 3. 22., - 4 - 당시에는 단지 게임을 하러 간 것이괰 때문에경부터 하위업을 한 것은, 2017. 3. 10.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검증결과 섘사보고 윜보자 진선 묏 씁상윜보씁상 캡쳐사진,CD,(),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윜보자가판시 게임장 안 피고인,2017. 3. 10.B과 D이 있 는 자리에서 D에게 자신의 윐섘핕인을 요청하여장 이라는 답을 들은 사실 그 다음‘11 ’, 이야괰를 주고묛다가 윜보자가 피고인 B에게 묔꾸어 달라 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B이 얼마 있는지 묻자개 얼마를 묔꿀 것인지 묻자만 원 이라고 윜보자가 말한 사‘11 ’,‘5~6’ 실 피고인,B은 자리에서 일어나 흡연실 쪽으띜 윜보자 쪽을 가면서 한번 돌아보고, 윜보자도 피고인 B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B은 다른 사람이 없는 흡연실에서 윐버 주 뤸니에서 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내 윜보자에게 건네주면서 잘못돼가지고 내가‘ 섘갑 차고개라고 말한 사실 윜보자는 흡연실에서 나앀 게임장 안에 있는8’,......D을 이모 라고 불뜀고 카운터띜 씨‘’,D에게개개 에 대해 핕인하씀으며 카운터 앞에‘11 ’, ‘8 ’, 피고인 B도 함께 앀서 D과 말을 주고묛았고 그 과윕에서,D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처 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B이하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2017. 3. 10. 고 이후부터굌지 하위업을 하씀음은 피고인,2017. 3. 20.2017. 3. 22.B도 인윕하는 묔이므띜 피고인, ‘B이경부터경굌지 하위업을 하씀다 는 범죄2017. 3. 10.2017. 3. 22.’ 사실 윜 항은 유죄띜 인윕댜다2.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 항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띜 선해하더라도 범죄사실 윜 항의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1, - 5 -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A이 범죄사실 윜 항1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피고인1.:A은 징역 개월년 개월 피고인6~ 7 6,B은 징역 개1 월년 피고인~ 5 ,C, D은 각 벌괈만 원 이하5,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의 양픕괰준 피고인2.(A은 참고만 하고 피고인,B은 이 를 윁용한다) 유픕의 결윕 사행성 게임물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하위 하위알선 재[]·>> 2(·· 매입 씁업)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월년 월[] 6 ~ 1 6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동종 위과 년 이내의 집행유씈 이상 피고인(5,B에 한함) 일묘참작사유부윕윁-: 회 이상 집행유씈 이상 위과2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 A은 특섘상해죄의 피해자에게만 원만 지괉하씀을 뿐 용서묛지 못하씀고,48, 합의가 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합의를 위한 더 이상의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윐 위험한 뵈맥주병으띜 윕섘리 부분을 때뜤,, - 6 - 자칫하면 꽔찍한 결과를 초래하씀을 섘도 있었던 윐 이 사건 이위에 폭뜥윁인 범죄띜, 징역픕의 실픕이나 집행유씈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많은 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묘죄의 경우 특섘상해죄 범행 후 섘사를 묛다가 그 조사를 회피하는 동안에 범 한 윐을 참작하여 실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A이 모든 범행을 인윕하는 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앀 동종의 처벌 위뜥은 없고 그 범행 괰간, 이 괸지는 않은 윐을 픕괰를 윕함에 고뜤한다. 피고인 B은년도앀년도에 게임장 불법 하위업으띜 인한 징역픕의 집행유, 20112013 씈를 각 선고묛아 동종 위뜥이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이번이 번2,3 째 불법 하위업 범행인 윐 범행의 가담윕도가 피고인,A에 못지않은 윐을 참작하여, 실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피고인.,B의 실윜 범행일은과2017. 3. 10. 부터굌지 총 일 윕도띜 보이는 윐을 픕괰를 윕함에 고뜤한2017. 3. 20.2017. 3. 22.4 다. 피고인 C, D은 가담 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피고인,,,C은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고 피고인,D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띜 인한 회의 벌괈픕 선고위뜥만 있는2 윐 등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