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주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2019고합29 · 협박 · 2019-08-28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8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2018고단3447 · 사기 · 2019-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8건)무거운 쪽
-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2018고단3884 · 상해 · 2019-05-24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61건)중간
-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2018고합28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9-05-17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9건)무거운 쪽
-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2017고단1620 · 특수상해 (흉기) · 2017-11-0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9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5건한의사 장침 시술 중 환자 폐를 찔러 기흉 발생한 업무상과실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교제 상대 채무 변제 요구 중 야간 주거지 찾아가 폭행·휴대전화 파손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작업 순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맞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께 넘어짐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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