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47 사기 사건(201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0월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가 남편과 자녀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태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 OO지역 불상의 펜실에서 피해자B의 외출이나 가족 여행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고 물건을 물리며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해자B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B와 함께 승용차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우며 함께 죽자고 협박하였고, 경찰서 앞에서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공포심을 주었다.
- 피고인은 2017년 4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사업 투자, 가게 인수 등을 속여 피해자E, 피해자F, 피해자G, 피해자H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 공갈, 협박, 주거침입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원 편취 행위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들은 폭행죄가 인정된다.
- 남편과의 관계 폭로 등을 빌 삼아 금원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번개탄을 피우거나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혼이나 사업을 빙자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나 지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력, 협박, 사기 등 온갖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이나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함.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여관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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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함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액의 규모가 큼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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