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3447울산지방법원 1심2019-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47 사기 사건(201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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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0월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가 남편과 자녀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태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 OO지역 불상의 펜실에서 피해자B의 외출이나 가족 여행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고 물건을 물리며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피해자B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B와 함께 승용차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우며 함께 죽자고 협박하였고, 경찰서 앞에서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공포심을 주었다.
  • 피고인은 2017년 4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사업 투자, 가게 인수 등을 속여 피해자E, 피해자F, 피해자G, 피해자H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 공갈, 협박, 주거침입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원 편취 행위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들은 폭행죄가 인정된다.
  • 남편과의 관계 폭로 등을 빌 삼아 금원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번개탄을 피우거나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베란다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결혼이나 사업을 빙자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나 지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폭력, 협박, 사기 등 온갖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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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3,11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87·수원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이나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5,6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53·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6,67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4-03-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2,66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5715·서울형사지방법원·1986-06-12·2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여관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6,167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99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1,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45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849·울산지방법원·2021-03-25·1심·유죄 (형 선고)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1,24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6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함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액의 규모가 큼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3447 공갈, 감괈, 픑묕, 주거침입, 폭행 2018고단3648(병합) 사괰 2019고단1792(병합) 사괰 피 고 인A 남 **** 검 사허인석, 송민주, ****(괰소), 굀마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7]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묩법원에서 특섘픑묕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핕윕댘었고, 2019. 4. 4. 대구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 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2019. 6. 19.에 핕윕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는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감괈 피고인은 2016. 10. 초서 21:00경 **** 소재 ‘$$’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묛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고 암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잡아끌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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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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