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 명목으로 금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3 사기 사건(2020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36건, 집행유예 12건, 벌금 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 다른 데 쓴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2019년 4월 11일경부터 8월 26일경까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내면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2019년 8월 9일경 피고인A는 한 피해자에게 1인당 85만 원, 7명 합계 595만 원을 내면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을 예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해 8월 11일경 595만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부산과 청도를 잇는 항공권을 예약해 준다는 말을 듣고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여행을 예약해 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사무실 운영비, 거래하던 다른 여행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막는 데 썼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9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6,674만 3,000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한 명(피해자B)과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피고인A는 2019년 8월 20일경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0일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고단5153, 2019고단5294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0년 4월 10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행상품 예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쟁점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A에게 실제로 여행을 예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했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도록 한 실형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기죄의 핵심은 상대를 속여 재산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여행을 예약해 줄 생각이 없으면서 예약해 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점을 속이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돈의 사용처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맡긴 돈을 여행 경비로 쓰지 않고, 개인 빚과 사무실 운영비, 다른 여행사에 대한 미지급금 등 여행과 전혀 무관한 곳에 썼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처럼 한쪽 빚을 다른 돈으로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는 19명이고 피해액은 6,674만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고소 후 잠적했다가 약 4개월 뒤에 체포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은 다른 여행 계약자의 여행 경비로 쓰이는 등 여행업을 계속하려다 생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B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5년까지입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형량 기준표에서는 가중 영역으로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 권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그 권고 범위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받을 때 이미 속일 생각이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큰돈을 받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반성과 일부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편취해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창업사업비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 편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피해 규모가 상당함
-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체포 전 잠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돌려막기 방식 등으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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