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62 사기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17일경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코인을 거래해 수익을 내고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에도 투자자에게 이오스 코인 거래로 수익을 만들어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019년 6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투자자 6명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전달했고, 피고인은 모두 합쳐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관할 기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보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자자 6명에게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6,900만 원을 받은 사기와,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실제로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허가 없이 원금보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지 불확실했고,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려 했습니다. 법원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그 말을 믿은 투자자 6명에게서 총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원금 전액을 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처벌 전력이 있으며, 유사수신 범행은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3배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았고, 허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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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이나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함.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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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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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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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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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양형 인자
-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
- 유사수신범행의 사회적 폐해 심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최근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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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 투자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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