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홍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박정홍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6건(2021~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8건, 협박 3건,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6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집행유예 16건, 벌금 7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28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14건, 중간 12건, 무거운 쪽 2건). 박정홍 판사의 사기 1심 판결 8건 중 실형 비율은 13%로,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46%보다 33%p 낮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협박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폭행상해선거법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형사 판결
3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2025고합108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6-02-06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46건)무거운 쪽
-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2025고합216 · 선거법위반 · 2025-08-22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66건)무거운 쪽
-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2025고합13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1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가벼운 쪽
-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2024고합26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5-04-18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2022고단1713 · 교통사고 특례 · 2022-12-23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벌금 800만원 → 항소심 벌금 800만원 (유지)2021고단3549 · 2022-05-13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29번째 · 없는 판결: 3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34번째 · 없는 판결: 3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25건: 평균 33번째 · 없는 판결: 2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25건: 평균 31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25번째 · 없는 판결: 3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6건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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