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 1심2025-08-22 선고검수완료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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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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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216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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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2025년 5월 30일 OO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완료하였다.
  • 이후 본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오전 OO지역의 다른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 투표사무원들이 피고인의 과거 사전투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제지하자, "나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다"며 계속 투표를 요구했다.
  • 당일 오전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 이어 같은 날 오후에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와 안내원과 투표관리관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며, 여러 차례의 제지와 퇴거 명령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하려 한 행위(사위투표)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실이 관련 명단 조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본 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려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에 해당한다.
  •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피고인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소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관계자들의 퇴거 명령을 명백히 거부하며 소란을 지속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행동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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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22·대전고등법원·2015-03-20·2심·형량 변경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사기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5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적극적인 사위 방법 미사용
  • 실제 이중투표 미발생
  • 소란 시간 10분 내외로 길지 않음
  •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1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66년생, 남), **** 주거 **** 검 사양효승(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4.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위투표 - 2 -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ᆞ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 5. 30. 17:27경 **** 구교로 92 **** 행정복지센터 2층에 있는 ****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3. 08:45경 **** 2층에 있 는 제21대 대통령선거 **** 제1투표소 입구에서, 그곳 투표사무원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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