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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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5고합374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6. 3.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정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며 약 4분간 소란을 피웠다.
- 투표관리관이 소란을 멈추도록 제지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항의 발언을 이어갔다.
- 또한 피고인은 2025. 4. 11. OO지역의 한 전망대 광장에서 확성장치(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해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 해당 연설에서 피고인은 특정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특정인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과 시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및 제지명령 불응,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소 질서를 해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소 내에서 정자 서명 요구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발언을 지속한 것은 법적 질서 유지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해당한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과 허용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확성장치를 사용해 다중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거나 지지·반대 의사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이 정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투표소 내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와 정당한 제지 불응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또한 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 역시 엄격한 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양형 인자
- 선거관리의 적정성 침해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 중함
- 책임 회피
-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음
- 소란 장시간 지속 아님
- 최근 30년 이상 범죄전력 없음
- 동종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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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 막자 연설·대선 투표소 소란 목사…형량은?[죄와벌]2026-03-29
해석·평가법원은 투표소에서의 소란 행위가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를 해칠 정도면 충분하고, 관리관의 중단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라 불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일 임박한 시점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 낙선을 유도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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