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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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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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36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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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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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3월 9일 13시 50경부터 약 20분 동안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갔습니다.
  • 기표소 안팎에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 투표관리관B로부터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투표관리관B가 공개된 투표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투표지를 주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 결국 피고인A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무시한 채 투표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투표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친 점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 투표관리관이 제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워 다른 시민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업무 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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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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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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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062·부산지방법원·2026-09-11·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103·대구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합225·의정부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해 사무실에서 손으로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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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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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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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무겁다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 전력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57년생, 여, 무직 검 사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명령 불응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 - 2 - 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9. 13:50경부터 14:10경까지 약 20분 동안 **** 에 설치된 ****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큰소리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이거 반 밖에 안 찍히면 무효다”라고 소리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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