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 1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9일 정오 무렵,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던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관리관에게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용지를 촬영했습니다.
  • 검사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대상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표시를 마치지 않은 ‘투표용지’도 법에서 말하는 ‘투표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표소 안에서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촬영한 미기표 용지가 법에서 촬영을 금지한 ‘투표지’인지, 아직 기표 전인 ‘투표용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표현이 구분되며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의 해당 처벌 규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은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나란히 적어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의 것을 ‘투표지’라고 부르는 취지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에 따라 ‘투표지’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촬영한 것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였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기표 전의 투표용지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구별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투표지 촬영만을 정하고 있어, 미기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 사건 행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622·대전고등법원·2015-03-20·2심·형량 변경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승주(기소), 정종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 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 2 -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 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에 해당함을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