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9일 정오 무렵,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던 OO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관리관에게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용지를 촬영했습니다.
- 검사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대상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표시를 마치지 않은 ‘투표용지’도 법에서 말하는 ‘투표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기표소 안에서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촬영한 미기표 용지가 법에서 촬영을 금지한 ‘투표지’인지, 아직 기표 전인 ‘투표용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표현이 구분되며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의 해당 처벌 규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은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나란히 적어 두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의 것을 ‘투표지’라고 부르는 취지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에 따라 ‘투표지’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촬영한 것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였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기표 전의 투표용지와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구별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투표지 촬영만을 정하고 있어, 미기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 사건 행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같은 날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표시한 투표지를 공개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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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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