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김○○ (******-*******),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마장면 검 사이승주(기소), 정종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이천시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 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 2 -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 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 1) 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 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의 개표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 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은 ‘선상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 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은 1)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 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 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 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3 -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공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