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 인터넷신문 기자로 일하던 피고인A는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 명단에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등 조사 대상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 이런 조작으로 실제 유권자들의 의사와는 다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만들어졌다.
• 피고인A는 이렇게 왜곡된 조사결과를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신문 기사로 작성해 보도했다.
• 그 결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생겼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론조사업체 대표인 피고인B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검사는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피고인A가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에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한 사건이다. 이로써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될 위험을 발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혐의가 인정되었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피고인B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밝힌 것처럼, 여론조사는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지도를 파악하게 해 주며, 유권자의 선거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면 유권자가 승산 있는 쪽으로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나 불리한 쪽을 동정하는 '언더독 효과' 등이 나타나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고 조사 대상자를 조작(심지어 그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까지 포함)해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보도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왜곡될 위험을 발생시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왜곡된 조사결과를 보도해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가벌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반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피고인B에 대해서는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조작해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특히 언론인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