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그래프를 공표금지 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했다.
• 이 그래프에는 조사 기간과 출처가 일부 적혀 있었지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이 그래프가 공표금지 기간 중의 여론조사 결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게시한 그래프가 공표금지 기간 이전의 조사 결과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 1과 2는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에 카카오톡에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올려 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그래프가 공표금지 기간 이전의 조사 결과임을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들이 게시한 그래프에는 조사 기간과 출처가 일부 적혀 있으나, 공표금지 기간 이전의 조사 결과임이 명확하지 않았다.
• 그래프에는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표금지 기간 중의 결과로 오해할 가능성이 컸다.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 조사 방법, 표본 크기 등 여러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하지만 그래프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빅데이터 분석 근거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 벌금 80만 원의 형량은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에 이를 게시하면 법에 위반된다. 단순히 이전 조사 결과라고 주장해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