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강지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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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2(50%)결과 미상1(25%)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3노2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8-10·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그래프를 공표금지 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22노14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2-01·강제추행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기각
기각
2020누5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 신청을 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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